지법 판사 '해임 효력 일시정지' 결정 대응해 항소법원에 요청

'모기지 사기' 혐의 흔드는 문서 공개…'휴가용 주택'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법원에 리사 쿡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해임을 재차 압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의 해임 효력 일시 정지 명령을 중단시켜 쿡 이사의 해임이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콥 판사는 9일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쿡 이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임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법무부는 11일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혹은 15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항소법원이 법무부가 요청한 해임 효력 정지 명령 중단 요청을 기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칫 오는 16~17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법적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쿡 이사 측 애비 로웰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법원이 (해임 효력 정지 명령) 집행을 유예한다면 우리 정부 시스템이 더 이상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며 "연준의 독립성 시대는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말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를 허위로 적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화 정책 성향을 이유로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쿡 이사의 혐의로 지목된 해당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공개됐다. 블룸버그 등 미국 언런들이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쿡 이사는 문제가 된 조지아주 부동산을 주 거주지가 아니라 '휴가용 주택'(vacation home) 또는 '세컨드 홈'(second home)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쿡 이사는 2022년 임명 이후 모든 금리 결정에서 연준 다수 의견에 따라 투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