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높은 '망명 허용률' 때문?

사건 심리 중 이메일로 통보 받아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발탁된 데이비드 김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현지언론 '더시티'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달 초 망명 사건 본안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으로부터 "오늘부로 해임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김 판사가 왜 해임 대상이 되었는지 설명이 없었으며 그저 '대통령에게 행정부 인사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제2조'만 근거로 제시됐다.

김 판사와 함께 뉴욕시에서 활동한 이민법원 판사인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시티는 "데이터에 따르면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 판사들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레이 칼다스 판사는 지난 2022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비판하면서 보수 진영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김 판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40년 넘게 일해 온 저에게 해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16세에 이민을 왔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 위대한 나라를 내 나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미국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위대한 나라이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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