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킹카운티 홈리스 대책 기구에 불만 고조…“시만 부담 지나쳐”

브루스 해럴 시장 “지역 공동 분담 필요…모델 재검토 불가피”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킹카운티 지역 노숙자 대책기구(KCRHA)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해럴 시장은 이달 초 서한을 통해 기구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시애틀에 의존하고 있다며, 다른 도시들이 더 많은 재정적·서비스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럴 시장은 “시애틀의 투자가 시애틀의 필요와 일치하는지 모델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애틀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KCRHA에 지원하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 전체 쉼터 수용력의 60% 이상을 시애틀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숙자의 70% 이상은 시애틀 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킹카운티 정부는 올해 약 5,300만 달러를 지원하며 두 번째로 큰 재원 제공처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38개 도시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벨뷰, 바슬, 켄모어, 레드몬드, 쇼어라인 등 7개 도시가 일부 예산을 내고 있으나, 그 금액은 모두 합쳐 4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해럴 시장은 “노숙 문제가 발생한 도시에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구 차원의 부동산 조사와 임시 쉼터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서한은 8월 예비선거에서 해럴 시장이 경쟁자 케이티 윌슨의 공세로 부진한 결과를 보인 직후 나왔다. 윌슨은 시 차원의 노숙 대책 진전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해럴 시장은 취임 이후 점차 KCRHA 운영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자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혀왔다.

그러나 KCRHA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혀 왔다. 위탁 계약 단체에 대한 지급 지연, 다운타운 노숙 종식 공약 불이행, 연이은 지도부 내분과 사퇴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지난해에는 시애틀시가 아웃리치와 예방 서비스 예산 10%를 기구에서 회수해 직접 관리하면서, 노숙자 야영지 강제 철거가 증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해럴 시장과 다른 정치인들은 비선출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이중 구조의 운영위원회를 없애며, 사실상 정치권이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기구 구조를 바꿨다. 기구 독립성을 이유로 설계된 운영 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재 기구 CEO 켈리 키니슨은 시애틀과 카운티 정치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직원들로부터 27쪽 분량의 내부 고발 문건이 접수돼 조사 대상이 된 상태다.

해럴 시장은 이번 제안이 노숙 대책의 실질적 분산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이 기구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쟁자 윌슨은 “기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조차 없으며, 재편에 따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반박했다.

시애틀이 주도하는 현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실제로 분담에 나설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