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발생위기 고조, 트럼프 공무원 대량 해고 기회로 활용할 듯
- 25-09-29
항상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기우였다. 여야가 막판까지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합의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하곤 했다.
셧다운은 여야의 내년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현상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타격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이번 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그동안 셧다운 우려는 기우였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7년 전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셧다운이 발생했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35일) 셧다운이었다. 그러나 큰일은 없었다. 경제 성장률에 약간의 타격을 입혔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연방정부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여야는 내년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한 7주 임시 예산안은 19일 상원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안도 무산됐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의석(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민주당(47석) 중 최소 7명 이상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 주요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여전히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연방 공무원 무급 휴직 및 필수업무 인력 외 해고가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이 끊긴 부서 중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기관부터 실제 감원한다"며 통상적 무급휴직이 아니라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한때 머스크가 수장이었던 정부효율성부를 출범시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한 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대량 해고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기존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정부 조직과 인력이 대규모로 조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셧다운이 14차례 있었으며,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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