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임시예산안 가결·하원 송부…"셧다운 주중 종료"
- 25-11-11
무소속·민주 중도파 이탈표로 통과…'공화 장악' 하원 12일 표결도 무난할듯
역대 최장 41일째 출구…오바마케어 지원금 연장 불발에 민주 진보파 강력 반발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종료시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장 기록 중인 셧다운은 이날로 41일째를 맞았다.
미국 CBS 뉴스와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 처리했다.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재키 로젠 △딕 더빈 △진 샤힌 △매기 하산 △팀 케인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임시 예산안은 하원의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은 과반인 219석이며 민주당은 213석이다. 나머지 3석은 공석으로 있다.
하원은 12일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톰 에머 공화당 원내총무는 하원이 12일 공식적으로 워싱턴DC에 복귀할 예정이며 정부 재개를 위한 첫 표결은 동부 기준 오후 4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하원 투표를 이르면 12일 진행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 합의안 수용 의사를 드러냈기에 빠르면 주중에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며 상원 합의안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일부 상원 민주당 중도파가 공화당과 합의하며 상원 문턱을 넘게 됐다. 중도파 의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중단 위기가 겹치자 현실론을 택한 걸로 보인다.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 중도파가 응한 합의안은 연방 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전원 복직 및 무급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의 봉급을 전액 소급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12월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 예산안 통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상원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속만으로는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다. 상원을 통과한 정부 지원금 협상은 충분하지 않다"며 "싸움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 역시 반대표를 냈다며 "의료비 절감, ACA 세액 공제 연장, 뉴멕시코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임시 예산안은 실수다.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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