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배심원단 "인종차별적 교육환경 책임”

시애틀미지중학교측 과실 인정, 추가 감시제도 검토중

시애틀 교육구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전 학생에게 8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학생 안전과 인종차별 문제를 둘러싼 교육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킹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지난 2018년 시애틀 미니중학교에서 당시 13세였던 자카리아 셰이크이브라힘이 수학 교사 제임스 존슨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시애틀 교육구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8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사건은 셰이크이브라힘이 교실내 가방 소지 문제로 교사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존슨 교사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뒤 교실 밖으로 내쫓았으며,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게 됐다. 

배심원단은 교육구가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셰이크이브라힘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시스템적 인종차별 감시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파리야 오마르는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실현됐다”며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최대 1억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심원단은 800만 달러를 인정했다.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약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 교육구측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교육구는 성명에서 “모든 학생이 존중과 안전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슨 교사는 사건 당시 5일간의 정직 처분만 받고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갔다. 2020년에는 또 다른 학교에서 학생을 밀치고 인종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으며, 2021년에서야 교육구와의 합의로 공식 퇴직했다.

조사 결과 존슨은 과거 2004년 클로버 파크 교육구에서도 학생을 밀친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시애틀 교육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2008년 그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시애틀 교육구가 직면한 학생 안전·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셰이크이브라힘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떤 학생도 다시는 이런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