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 만료 예정

중산층 가정 “보험료 월 1,000달러 급등”

워싱턴주에서 약 8만명이 오는 12월 말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주 보험국은 7일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프리미엄 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며, 연방 의회가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세제 혜택은 약 21만6,000명의 워싱턴주민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팬데믹 당시 제정된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2021)’은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소득 상한을 없애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022)’으로 2025년까지 한 차례 연장되었으나,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난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다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1인 기준 연소득 약 6만2,000달러)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소득층 가정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워싱턴주 건강보험거래소에 따르면, 킹카운티에서 연소득 12만 달러의 부부는 현재 월 425달러를 내지만, 보조금이 중단되면 월 보험료가 약 1,400달러로 1,000달러 가까이 증가한다. 평균적으로 워싱턴 주민은 연간 약 1,300달러, 시니어층은 2,000달러의 절감 효과를 누려왔다.

이 같은 변화는 실제 가정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리치랜드 싱글맘 제시카 엘스턴(34)은 여름에 직장을 잃은 후 ACA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내년 재가입 시 월 보험료가 93달러에서 624달러로 급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600달러면 월세의 절반이다.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을 줄이고 있다”며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의료공유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5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 전 세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필수적이지만, 은퇴 전까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어 비용 부담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공화당은 연방 지출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기한 내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주 보험국 관계자는 “보조금이 종료되면 보험료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며 “중산층까지 보호할 수 있는 연장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