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셧다운 위기 고조
- 25-09-20
찬성 44표 대 반대 48표로 부결
공화당서 2명 반대표 던지고 8명 불참
미국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19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60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다.
공화당 내에서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다른 공화당 의원 8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으나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진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삭감된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예산 등을 포함하고 정부 자금 지원 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더 짧게 잡은 자체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 법안 역시 찬성 47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다"며 공화당이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이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는 가운데 의회는 일주일간 휴회에 돌입했다. 오는 10월 1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군인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등 비필수 기관의 운영이 멈추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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