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응, 치료 지원 등 공공안전예산 확대 위해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이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초 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시의 2026년 예산안 핵심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해럴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증세를 통해 ▲대체 경찰 대응 인력 확대 ▲911 디스패처 충원 ▲체포대안 프로그램(LEAD) 지원 ▲약물 중독 치료 및 회복 병상 확충 ▲소방관 신규 채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형 공공안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연간 약 4,000만 달러가 확보된다. 주 정부는 지난해 회기를 통해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0.1%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해당 세수는 반드시 공공안전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애틀의 CARE 부서는 현행 24명의 비무장 대응 인력을 48명으로 늘리게 된다. CARE는 복지 점검이나 약물 과다복용 상황처럼 무장 경찰이 꼭 필요하지 않은 현장에 투입되는 부서로, 이미 수천 건의 신고에 무사히 대응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는 경찰 조합과의 협약 때문에 단독 출동이 제한돼 있으며,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세수 배분안에는 치료 및 회복 병상 확충에 740만 달러, LEAD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소방관 신규 채용에 210만 달러가 포함됐다.

한편 시의회 사라 넬슨 의장은 지난 8월 세수의 최소 25%를 약물 치료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능하다면 전액을 치료에 사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럴 시장의 제안은 넬슨 의장의 요구와 부분적으로 맞닿아 있지만, 최종 예산안은 향후 수개월간 의회의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재정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2025년 예상 적자는 경제 전망에 따라 최대 2억5,000만 달러까지 거론되었으나 최근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 재정분석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해럴 시장과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린크 시의원은 대기업 중심으로 부담을 조정하는 새로운 기업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연간 8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가을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결국 시애틀의 예산 편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의회 논의와 주민 반응에 따라 최종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