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만 발급되는 E-3 비자 쿼터에 한국 추가하는 법안

톰 수오지 미국 하원의원(민주·뉴욕)이 19일(현지시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오지 의원은 이날 뉴욕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이 좋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 끔찍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3 비자는 직무 수행에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 1만 500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발급 대상은 호주 시민뿐이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E-3 비자 발급 대상국이 됐지만 매년 1만 500명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미국 의회에는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H.R.4687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