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보도…건당 수수료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듯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 보호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H-1B 비자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H-1B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인의 임금이 억제되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적정 임금' 규정을 개정해 미국인 임금을 억제하는 관행을 막도록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수준이다.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조처는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값싼 인력을 고용하려고 비자 추첨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온 일부 인력 파견 및 아웃소싱 업체들이 주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1B 개편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최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인디애나)은 H-1B 비자 소유자의 최저 연봉을 15만 달러(약 2억 원)로 올리고 유학생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 기술 인력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