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목적 어긋난 활동 하지 않아…불이익 없다는 美약속도 불법체류 아니라는 의미"

"다른 공장 추가단속 여부는 논의 없어…외교부-美대사관, 새 비자프로그램 실무협의 가져"

미국 이민단속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구금된 지 7일 만인 오는 11일(현지시간) 정오께 애틀랜타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귀국일이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들이 숙련공이라는 것을 인지한 뒤,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측 의사를 물어왔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한국인 317명 중 현지에 남겠다고 한 1명(남성)을 제외한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과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은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이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공항으로 호송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또 향후 재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 잔류 의향을 타진한 것 자체가 이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을지 의사를 물으라고 지시한 시점은.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는 저희도 파악하지 않고 있고, 다만 석방 절차가 중단된 시점을 처음 인지한 것은 이곳 시간으로 (9일) 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간으로 것으로 안다.

―구금된 모든 국민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인가.

▶딱 한 명만 미국에 남겠다고 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남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이고, '자진 출국'을 하지 않겠다는 한 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 그리고 외국 국적자 14명 등 총 330명이 한국으로 향한다. 14명 외국인은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이다. 한국인 중 남자는 307명, 여자가 10명이다.

―하루 연기된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사를 물었다는 것이고, 이를 알게 된 게 오늘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처음 알게 된 것인가.

▶그렇다.

―어제(9일)는 미국 측의 설명이 없었나.

▶그렇다. 왜냐하면 어제 폴크스턴(Folkston) 구금 시설에서 석방 절차가 진행되다 갑자기 중단됐다. 그 소식을 우리 현장 대책반에서 듣고 구금시설 직원에 물었더니 '우리도 모른다'라고 했고, 또 '위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왔다'라고 했다.

―그래서 바로 파악이 안 된 건가. 또 수갑 등을 채울지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것도 외교부에서 누군가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인가.

▶너무 한밤중이라서 바로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수갑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내일(11일) 정오에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자진 출국인데, 언제든지 재입국할 수 있나.

▶확실히 확인한 것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됐다면 다시 받아야 하지만,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비자가 유효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비자 종류는.

▶B1(단기 방문비자)과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많았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최고 주체가 누구인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과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으로 불법 체류로 의심을 했던 사람들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이해한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처럼) 미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이 22곳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 급습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나.

▶그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다. 조지아에서 구금된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조기 석방을 위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한국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장관 면담 일정이 당초 9일에서 하루 지연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정이 정해진 게 언제인가.

▶면담이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9일 오후 4시 정도에 확정됐다.

―불법 체류나 위법 활동을 한 우리 국민은 없나.

▶300명 넘는 분들을 다 알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 측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얼마 전 외교부 백브리핑을 보면, 비자에 따라 일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미국 측에 일체의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이다.

―미국 측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도 기록에 따라서 입국할 때 조회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진 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록은 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조차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자진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약 140만 원)씩 주는데 받은 국민이 있나.

▶미국 측에서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이분들한테 1000달러를 나눠주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귀국하고 나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건가.

▶아닌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이민당국의 관련 서류에 불법 체류를 했다고 인정하는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 당국에서 이를 강제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추가 설명)

―일본, 중국인들은 해당 국가 정부 요청이 있었나.

▶일본은 요청이 있었고, 중국은 경위를 정확히는 모르겠다.

―남는 1명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

▶불이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 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측이 논쟁을 한 적은 없다. 다만 미 측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측에서 미안함을 표한 게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 미 측은 처음에 목요일(4일)에 단속하고 금요일에 발표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 시간은.

▶약 21분간 했다. 두 분이 말씀이 굉장히 빨랐고, 충분히 말씀을 다 했다.

―새 비자를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은 한국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합의가 된 것인가.

▶아직 워킹그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외교부(북미경제외교과)와 주한미대사관이 어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방위비 분담금이 언급됐는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방비 문제는 국방부와 기재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자체적인 국방 증가 소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미국 측과 협의했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 즉 정상회담 이후 새로 논의하는 내용은 없고, 그 이후 정상회담의 하나의 결과로서 발표하게 된다면 알게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문서) 발표가 임박했나.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문서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나. 그 상황은 변함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