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위기 될 뻔한 '구금 사태', 제도 개선 기회로 활용"

앤드류 베이커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 비해 비자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된 한미 협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이커 부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비자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이 이번 단속을 '실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번 사안이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로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을 전달하며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 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를 언급하며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적극 동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아울러 이달 유엔총회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 고위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조선·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양측은 한미 공급망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을 미국의 부족한 역량과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방중 결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자"라고 했고, 베이커 부보좌관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