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리버럴은 물론 공화당 반(反)트럼프계도 합세

헌법 14조 3항 '반동분자 공직 금지' 적용 의도…'1·6 난동 촉발=트럼프' 입증이 관건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막기 위한 총궐기가 시작된다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민주당과 리버럴(자유진영)은 물론, 공화당 반(反)트럼프계도 합세, 입법과 소송도 불사하는 맹렬한 장기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웬만해선 트럼프의 복귀를 막기 어렵다는 각 진영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WP는 평했다.

우선 메릭 갈랜드 법무부가 수사 중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1·6 의사당 난동 사태' 관련, 트럼프가 형사 처벌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트럼프가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해도, 수감 중인 중범죄자조차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선두주자다.

이에 그의 복귀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러 진영이 똘똘 뭉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프리스피치포피플'과 '책임·윤리를위한워싱턴시민들' 등은 2020년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에 연루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중 뉴멕시코에서 '트럼프를위한카우보이들' 창립자이기도 한 쿠이 그리핀 오테로카운티 집행위원이 의사당 난입 혐의 유죄 판결로 직을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헌법상 '반동분자(insurrectionist)'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를 적용한 판결이 이뤄진 건 100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WP는 전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를 반동분자로 규정, 공직 출마를 제한하려는 이번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리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책임·윤리를위한워싱턴시민들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이번 판결은 1·6 난동이 반란에 해당하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반란에 연루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트럼프를 포함해 연루된 자들의 1·6 기획과 선동, 동원은 공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또한 주(州)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선거감독당국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1·6 난동 연루자를 2024년 투표 때 제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서 규정한 공직제한을 적용하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프리스피치포피플의 론 페인 변호사는 "트럼프가 출마하기로 결정하면 여러 주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른 적격성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서는 '이전에 헌법 지지 서약을 해놓고, 헌법에 반하는 반동이나 반란에 개입하거나 그 적에게 도움이나 안락을 베푼 이는 미국 연방 및 어떤 주, 공무원과 군대를 막론하고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 난동 관련해 헌법 14조 3항을 적용, 공화당의 애리조나주 하원의원 폴 고사나 위스콘신 상원의원 론 존슨 같은 이들을 상대로 리버럴 진영 단체들이 제기한 공직 박탈 시도는 번번이 패소 또는 기각됐다고 WP는 부연했다.  

아울러 의회에서 1·6 난동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선출위원회의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과 데비 와서만 슐츠 의원은 1·6 난동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라스킨 의원은 "헌법상 중대한 문제"라며 "선출위가 조사와 권고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법안이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 방해)라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독 WP는 짚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향후 의회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수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그간 폭력적인 행동을 한 폭도들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수백 건이 넘지만, 폭동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현재 미 하원 선출위원회는 1·6 난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덧붙였다.

WP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선 당시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내세우려 한 계획 등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다른 잠재적 근거들도 수집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