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습격, 비자 발급 부족 실태만 드러내”-WSJ
- 25-09-10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 노동 단속 사태는 미국의 아시아 기업 및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실태만 드러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아시아 기업에 미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유독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국의 전문가 없이는 미국에서 공장 건설에 더 많은 비용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미국 제조업 고용의 장기적인 감소와 생산의 오프쇼어링(해외 이전)으로 인해 미국에 숙련된 제조업 기술 인력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협회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약 6만7000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미국 제조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 기업은 본국의 인력을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 비자로 미국에 오게 하는 편법을 썼다.
현대차 사태는 이같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삽화라고 WSJ은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7월 한국 출신 영 킴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 등은 전문 교육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한국인에게 1만5000개의 비자를 할당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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