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준을 4개 그룹으로 분류…소속 그룹 숫자만큼 선정 풀에 오르는 방식

미국 정부가 외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H-1B 비자) 심사에서 고임금·고숙련 외국인을 우대하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미국 이민국(USCIS)이 H-1B 쿼터 적용 청원서(또는 등록 요건이 유예된 연도의 H-1B 청원서)를 제출한 개별 수혜자의 선정 절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HS는 H-1B 프로그램을 도입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숙련·고임금 외국인에게 H-1B 비자 할당을 우선하는 가중치 선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래 H-1B 비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의 임금 수준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임금이 높을수록 그룹에 부여된 숫자도 높아진다. 모든 신청자는 자신이 속한 그룹에 부여된 숫자만큼 선정 풀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 3(III)에 속한 신청자는 3개의 선정 풀에 오를 수 있다.

임금 등급은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WS) 임금 통계를 따른다.

DHS는 이같은 규정 개정의 목적이 "고용주들이 모든 임금 수준에서 H-1B 근로자를 확보할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숙련도를 갖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급 건수가 연간 8만 5000건으로 제한되는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간 유효하며, 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으로 수혜자의 절반 이상은 석사 학위자로 평균 연령은 34세였으며 남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중간 연봉은 12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로, 미국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약 6만 2000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했다. 현재 H-1B 비자 신청 비용은 추첨 등록비 215달러(약 30만 원)와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약 109만 원)를 합쳐도 1000달러(약 139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