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핵 보유' 고수…한국도 '현실적 해법' 모색 시작

협상 재개해도…北 '중도 이탈'하면 핵 보유는 더 공고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중 비핵화와 관련해선 기존에 밝힌 '3단계(중단→축소→폐기) 구상'을 재확인하며 "현실적·합리적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지만, '중단'과 '축소'를 공식화하며 현재의 북핵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을 설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 기준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0여년 간 핵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헌법에도 핵 보유를 반영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에서 '핵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국제사회의 기준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인정과 상관없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흔들기 위한 '마이 웨이'를 걸어온 셈이다.

북한의 마이 웨이는 최근 2~3년 사이 큰 변곡점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북한군의 참전으로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가 된 북한은 이달 초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참석하며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와 '반미 연대' 당사국으로 나란히 섰다.

남북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두 국가' 선언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정세 변화로 인해 한국 주도의 '선(先) 비핵화' 담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때문에 이 대통령도 '현실적 해법' 모색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정부처럼 북한에게 '일단 협상에 나서는 것'이 당위적이라는 요구를 하거나 관계 개선, 대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 즉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소실시키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한국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의 기본 취지는 북한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활동하면서도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구상의 골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변수가 많다. 우선 '교류(E)'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교류가 어렵다는 것은 지난 7년 전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또 '관계 정상화'(N) 단계의 경우, 외교적으로 비수교국이 수교를 맺을 때 주로 사용되는 'Norm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를 '국제법상 두 국가'나 '실재하는 두 국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핵화'(D) 단계에서는 '중단→축소→폐기'라는 구상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며 '폐기' 단계로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다. 북한이 협상 초기에 받은 보상만 챙기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협상장서 이탈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E·N·D 이니셔티브'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식 수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극단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가 여러 변수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전제가 됐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우려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순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며 "세 요소의 선후관계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