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응급치료비에 수십억 달러 지원하려 해"
민주당 "핵심은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내년 건강보험료 2배 폭증"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양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재차 부결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46, 반대 52, 기권 2표로 부결했다.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예산안도 찬성 54, 반대 44, 기권 2표로 가결 정족수인 60표를 넘지 못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표결이 없기 때문에 최소 주말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세액 공제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해당 요구는 '불법 이민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의 배경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예산안에 불법 이민자를 위해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던 부당한 혜택을 종식시킨, OBBBA의 감세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OBBBA에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민자 응급의료비의 연방 정부 지원금(90% 지원)을 50~70%선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는 결국 OBBBA의 납세자 부담 경감 효과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게 백악관 주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이는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의료 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려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2024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비용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91억 달러(약 12.8조 원)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납세자 자금 91억 달러가 불법 응급 서비스에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쟁의 초점을 ACA의 세액 공제 연장에 맞추면서 '불법 이민자 의료 혜택'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상원 본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고 있다"면서 "어제 발표된 카이저(건강보험 연구기관, KFF)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000달러에 달하며,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슈머는 내년 건강보험료가 114% 증가할 것이라는 KFF 전망치를 소개하며, "공화당 동료들이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의료비를 삭감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공화당 동료들에게 ACA 세액 공제 연장을 세 번이나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세 번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는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또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해고가 있을 수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레빗은 "정부 폐쇄가 지속될 경우 안타까운 해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이 현재 각료 및 각 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해고 대상과 삭감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