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2로 통과된 감시 확대안, 시민사회와 ACLU 등 60여 단체 강력 반대

시애틀시의회가 경찰의 실시간 감시체계 확장을 골자로 한 두 건의 법안을 7대2로 통과시키며, 치안 강화를 이유로 민감한 감시 기술 도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이 기술이 이민자나 성소수자, 저소득층 등 소수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시애틀경찰국(SPD)이 운영하는 ‘실시간 범죄센터(Real Time Crime Center)’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 곳의 신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추가하며, 시 교통국(SDOT)의 수백 대 카메라를 경찰 감시망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안을 발의한 밥 케틀 의원은 “FIFA 월드컵 대비를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시애틀식 치안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 회의에 참석한 100여 명의 시민들과 60여 개 지역 단체들은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시애틀시 인권국, 커뮤니티 경찰위원회, 이민자권익 단체 OneAmerica, 아시안 상담 및 소개 서비스 등은 이번 감시 확대가 연방정부의 악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케틀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우려스럽다”면서도 “감시기술은 시애틀의 고유한 기준에 맞춰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감시 정보를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려 할 경우, 즉각 모든 영상 수집을 60일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린크 의원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솔하게 다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해 성소수자, 이민자, 임신중절 진료자 등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애틀이 예외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노스 오로라 애비뉴, 다운타운 3번가, 차이나타운 등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확장으로 가필드 고등학교 인근, 캐피톨힐 유흥가, 스타디움 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이 데이터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 경찰차·바디캠 영상, 개인 등록 감시카메라와도 연동돼 AI 분석이 가능하다. 시애틀경찰국장은 “공공안전과 시민권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