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쉽지 않은 한일관계…다카이치 총리 되면 크게 후퇴
- 25-09-08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이시바 시게루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자민당 내 극우 대표 주자…한일 과거사 갈등 격화 가능성
'온건파' 고이즈미도 야스쿠니 참배…새 총재 선거 10월 초 예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차기 총리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됐다. 사실상 2파전인 차기 총리 후보군 중 누가 되더라도 한일관계 진전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8일 제기된다.
자민당은 오는 10월 초 차기 총재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 체제상 이 선거에서 이긴 인사가 차기 총리가 된다. 현재 유력 후보군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다.
이중 한국이 주시해야 할 인물은 다카이치 전 안보상이다. 그는 일본 자민당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총리 집권 시 2차대전 중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이다. 일본 총리들은 통상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공물만 봉납하고 직접 참배를 자제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데, 이 관례를 깰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한 일본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2013년)가 마지막이다.
또한 다카이치 전 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의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등 역사 문제 전반에서 우경화된 인식을 노출해 왔다. 총리직에 오를 경우 한일관계가 과거사 갈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다카이치 전 안보상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개혁파로 분류된다. 그 역시 최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어 과거사 문제에선 자유롭지 않지만,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중용된 인사라는 점에서 이시바 총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일본 총리로서 북한을 찾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고이즈미 농림상 본인의 외교관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일본 보수층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도 소통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도 두드러진 한일관계 인식을 가졌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일관계 개선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첫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셔틀외교 복원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23일엔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찾아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역대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일 간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과거사와 관련한 이시바 정권의 '전향적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두 정상이 작별하게 됐다.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가 집권 초기 정권 안정화를 위해 보수 세력의 의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 삽입을 끝내 거부하며 추도식의 한일 공동 개최가 2년 연속으로 무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재 일본의 여론은 보수화, 우경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가 총리가 되든 당장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다카이치가 집권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양국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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