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등 14개국은 기본세율 10%

이스라엘·니카라과·요르단은 17~20%…25% 받은 캐·멕은 이날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로, 사실상 무관세로 볼 수 있는데도,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20개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가 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등 14개국은 기본 세율 10%를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 관세 10%를 넘는 개별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날 상호관세 대상국에선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율 발표 자리에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인하된 2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50% 관세율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가 들어 보인 패널에는 50%에 대해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이라고 설명돼 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선 근거로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과 함께 국내 소비 억제 정책, 부가가치세(VAT) 등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비롯해 각종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관세'를 통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새로 부과하되, 국가별로 가중치를 둔 결과다. 10~49% 사이의 관세율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