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사형수 재심서 무죄 판결 나오는 건 35년 만

"수사 기관의 증거 조작 인정"

일본 2심 법원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지방법원은 이날 하카마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건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재판장은 무죄 판결 사유로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된장 제조업체 전무의 일가족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2개월 후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그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는 게 당시 증거였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색이 남아있어 가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혈흔은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진다.

하카마다는 계속 무죄를 호소했고 10년 전인 2014년에는 재심과 석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4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78세 노인이 돼서 석방된 것이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다가 변호인이 특별 항고를 하고, 2020년 최고재판소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지난해 3월에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은 지난해 10월부터 열려 약 15번의 심리가 진행됐다.

총 48년간 옥살이를 한 하카마타는 복역 당시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2013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26일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의 무죄 판결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시즈오카 지방 법원은 개정 5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방청 희망자들로 붐볐다. 방청석 40석에 방청을 희망한 이들은 502명으로 경쟁률은 12.6대 1이었다.

변호사를 목표로 한다는 20대 대학원생은 NHK방송 인터뷰에서 "부디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해 사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학 교수는 "마지막 공판이므로 검찰 측 사과 등을 포함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며 "무죄가 되면 전후 5번째로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재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는 일본 변호사연합회도 법원 앞에서 가두 행진을 했다.

2014년 하카마다의 재심과 석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전직 재판관 무라야마 히로아키도 이번 시위에 참여해 "심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본 프로복싱협회 관계자도 재판 방청을 시도하려 법원을 방문했다. 과거 슈퍼 플라이급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한 전직 복서는 "그를 지지하는 건 복서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복서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