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주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청 인물 떠오르게 해"

"업계에서 중국 배제하면 오히려 원가 끌어올려 인플레 부추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16일(현지시간) 발효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중국 관영지는 미국이 청나라를 연상시키는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신(新)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역설적으로 치솟는 물가를 더 부채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에 자신 있게 참여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이 오만하고 폐쇄적이었던 청 왕조의 일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적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업체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을 완료해야 하고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주원료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주원료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이 자국 업계에서 중국 업체 배터리를 배제하는 조치다.

중국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펑스밍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배터리 원료 조달과 조립 장소를 포함시킨 건 드문 일"이라며 "그런 도를 넘는 행위는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전체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펑스밍은 미국의 공세가 테슬라 등 외국 동종 업체들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산업 정책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테슬라와 BMW,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구매와 배송 측면에서 원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목으로 한 미국의 잡동사니 가득한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도달한 유일한 합의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며 차별적인 조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72개 중 70%는 법안이 서명된 시점에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향후 몇 년간 사실상 아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미국의 특성상 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린보창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비용이 더 들고, 지구의 기후 목표 달성도 지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