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무슨 위헌…국민 주권의지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당내 강경파 반발에 번복한 것에 관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내란이라는 친위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합의안에 대해) 몰랐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건 타협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협치도 아니다"라며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날(10일) 합의된 3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전 파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합의안 파기의 주원인으로는 민주당이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입장을 조정하고 나선 것이 꼽힌다.

추미애·한준호·박선원 의원 등은 해당 수정안을 두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강성 당원들로부터 비난·탈당 선언 문자와 '18원 후원'을 받았다 한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지시했다. 다만 이번 일로 당내 갈등이 표출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하기로 했고, 수사를 어디에 맡길 거냐, 해서 행정안전부에 맡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고,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