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가조작 투입된 원금도 다 몰수…패가망신 보여줄 것"

李대통령 "주가조작 투입된 원금도 다 몰수…패가망신 보여줄 것"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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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조작과 관련 "주가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가 아니라 투입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해서 안 한다고 하길래 제가 다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이고 국민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왜 국내 연기금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낮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20~30년 후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수입보다 지출 많아지는 시기"라며 "그럼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할 주식을 아예 안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것 아니냐. 20~30년 동안 주가가 최소한 올라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 지금 안 산다는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며 "나중에 연기금 운용 담당자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 그것보단 국내 주식시장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공시 등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며 "주자조작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