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 시장개방' 발언에…구윤철 "FTA로 이미 99% 개방됐다는 것"
- 25-10-3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의 전면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 "(미)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합의로 국내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200억 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이라면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고, 설령 그 정도가 나가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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