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일시불 피해도…외평채 발행 규모 넘는 외화 유출 부담
"재정건전성·국가신용등급 위협할 수도…현금 유출 최소화 관건"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 주장해 온 '전액 선불' 대신 분할 투자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투자 규모가 거론되며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시된 시나리오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선택지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총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분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8년간 매년 250억 달러를 내는 안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내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간 150억~200억 달러 수준을 최대 부담한도로 설정하며, 부담액을 가능한 한 낮추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역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를 연 150억~200억 달러로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원하는 만큼, 10년이라는 분할 상환 기간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본도 5년 분할 상환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8~10년의 기간을 제시하면 미국이 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 핵심 쟁점도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10.22. ⓒ News1 류정민 특파원

문제는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 모두 한국은행이 제시한 '외환시장 충격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인 연 150억~200억 달러의 마지노선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감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부담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어떤 시나리오든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교수는 "정부가 통상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규모가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연 200억~25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가 재정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투자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PC(특수목적법인)가 빌리는 자금을 보증하는 방식 등 직접 현금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6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를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고율 관세를 맞아 연 120억 달러의 순손실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일 뿐"이라며 "결국 투자 방식 협상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청구서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 250억 달러(약 35조 원)는 우리 총수입의 5%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데, 대미 투자까지 더해지면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