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청서 韓·日 등 동맹국 국방비 대폭 증액, 독자 작전능력 강화 강조
"中 서해활동 한국 위협 목적…전세계 미군 영구·순환배치 혼합 필요"

미국 전쟁부(법적 명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John Noh)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넘어 지역 억제력에 기여해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과 독자 작전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DC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사전질의답변서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대폭(dramatically)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한국군이 기존의 대북 억제 중심을 넘어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양쪽 위협을 모두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중국의 서해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승인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 지명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우선 과제로 중국 억제를 꼽으며,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확장은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이며,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와 긴급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다.

미군의 지역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한·주일미군과 같은 영구적 전진 배치와 필리핀·호주 순환부대의 병행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영구주둔은 제도적 유대를 강화하지만 유지비용이 높고, 순환부대는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노 지명자는 방위산업 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군수산업은 본토 방위와 제1도련선 내 거부 방어에 필요한 핵심 무기 생산 속도·규모 모두 부족하다"면서 "의회와 협력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비와 능력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는 첨단 미사일과 무인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인준된다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투력을 서태평양에 배치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