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미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대통령실, 추미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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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국민적 요구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개연성 돌이켜볼 필요"

"헌법 근본정신은 입법부 가진 논의에 대한 존중 있어야"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한 삼권분립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란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는 선출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기관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직접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주권국민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능력과 내부적 협의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찬찬히 지켜보고 논의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내란사태 신속 종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후 기구가 필요하다 할지언정 그것도 말한 것처럼 국회가 숙고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정부도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