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의혹 제기에 공식 부인, 여당 사퇴 요구에 답변 없이 퇴청

"韓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입장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자신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답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가까운 김충식 씨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은 해당 의혹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혹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 대통령) 사건을 갖고 밖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대법원도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 발표로 이를 대신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분쯤 청사를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는 데 입장이 있는가',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가'란 질문에 "수고하신다"고 짧게 답한 채 대기 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는 여권의 사퇴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그는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겠나"라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렸던 대법원장 청문회에선 조 원장의 해당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 수사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상인 경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