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만들 것…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만들 것…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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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李 전합 판결 특검 필요…독립 감찰기구로 사법부 내 설치해야"

"서울 있을 이유 없는 사법기관 지방으로…사법개혁은 자업자득"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지귀연 판사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또 "법관들은 편파적 재판, 진행 심리 소홀, 재판 지연 등 행위가 있어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며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은 지방에 보내야 한다"며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 없으며, 대검찰청을 대구에,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에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가 됐고 이는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 자업자득"이라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조희대라는 대법관 한 사람이 대법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지귀연처럼 자기 판단으로 내란 우두머리 풀어주는 판결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의 기준이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조희대 지귀연 두 법원 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곧 탄핵의 쓴 잔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는게 혁신당 입장이다. 이광철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위 총괄간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계속 얘기되고 있고, 법원개혁과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으로 본다"며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