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만남' 조희대 사퇴 압박 고조…與 "특검수사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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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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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조희대 '이재명 대선 못 가게 대법서 해결'" 주장…"사실이라면 끔찍"

정청래 "조, 현명하게 판단하길"…당내 "신중함 필요" 신중론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5월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보수정권의 민정라인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며 크게 두 가지 의혹을 거론했다.

첫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사흘 후인 4월 7일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동거남 김충식 씨와 회동하며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파기환송을 5월 1일 조희대가 시켰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에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하고 파기환송시킨 그날 출마를 선언한다"며 "제가 제보를 받아서 5월 2일에 조희대에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5월 1일 파기환송이었다"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산하의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재판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혹은 전날(16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4인 회동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의혹을 특검이 나서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경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내용도 중대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사정 당국에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조사나 수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된 우상호 정무수석의 정리 말씀을 수긍한다"며 "국민 여론과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반응은 부정적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여권 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