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中 범죄 조직 개입·동남아 정세 불안·코로나19가 복합 작용"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 필요" 제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한 '온라인 스캠(사기) 팬데믹'이 전 세계 97개국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범죄 조직의 진출, 동남아 지역의 정세 불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부 국가에 범죄 단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16일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동남아시아 범죄 단지의 역내 안보 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 캄보디아 한인 납치·구금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 컴파운드는 조직범죄가 지정학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역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테초국제공항에 게양된 캄보디아 국기. 2025.10.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 연구위원은 "시민권 투자 제도를 활용한 중국계 범죄 조직의 진출, 동남아 권위주의 정권의 부패,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스캠 생태계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로 동남아 각국의 산업시설과 리조트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 현지 조직과 결합해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불법 도박,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취업 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범죄의 기업화·다국적화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계 범죄 조직과 현지 조직이 결합해 다국적 기업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인을 위해 각국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스캠 범죄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자료를 인용해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의 피해가 전 세계 97개국에서 발생했다"라며 "온라인 스캠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이 경유하거나 취합되는 국가는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 등 16개국에 이르는데, 이는 온라인 스캠 범죄가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미국의 누적 피해 규모는 100억 달러(약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스캠 팬데믹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범죄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응책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국제 형사 공조의 특성상 캄보디아 당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낼 외교·안보적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나날이 진화하는 스캠 범죄의 특성상 동향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국내 범죄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라며 "스캠 범죄 자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마약·인신매매·부패 등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포괄해야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스캠 방지 대응책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