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미대화' 의지 피력 이후 정부 기류 변화, "궁극적 비핵화 목표는 유지"

"독자핵무장 다음 정부도 생각 말아야…정부 내 동맹파·자주파 없어, 모두 실용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뭔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열릴지 등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단에는 최근 김 총비서가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APEC 참석을 확정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김 총비서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회동한 바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북한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북미 간 대화채널 복원을 기대케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이 북미 접촉의 기회가 될지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일단 이런 다자외교 무대로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 "북미 간 이를 계기로 접촉이 있을지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의 핵을 인정하는 기조의 언급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든 간에, 앞으로 대화를 가지면서 동결부터 시작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되 대화 테이블에서는 궁극적으로 비핵화한다는 목표에 변함없다"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아울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전을 26기나 운영하는 한국이 핵연료를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등 산업적, 환경적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정부는 핵무장에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다음 정부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25일 회동에 대해서는 "8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에너지,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한국이 요청해 온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여기에 라이트 장관도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제3국 원전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정상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정상만 갈 수 있는 리셉션이었고, 인사만 하고 끝나는 자리였다"면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보다는 다른 일정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긴 한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사만 하는 만찬 행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미 정부와의 비자 문제 협의에 대해서는 "방한했던 랜다우 부장관이 오늘도 다시 한번 안타깝고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고,, 한미 워킹그룹을 신속히 가동해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미국 투자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류를 확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빠르고 현실적인지 워킹그룹을 통해 미 측과 교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부 안에 동맹파와 자주파가 나뉘어 있지 않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대통령 뜻도 그렇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모두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실용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