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셧다운, '작은정부' 구현하고 정부재편 기회로 삼으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문 업무정지)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연방 정부를 재편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 같은 계획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이 핵심 설계자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 '프로젝트 2025'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WP는 백악관은 연방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가장 순수하게(purest) 반영한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논란이 되는 '프로젝트 2025' 계획의 설계자 중 한 명인 백악관 예산국장 러셀 보우트 지도를 받고 있다.

2025회계연도가 오는 30일 종료되면 연방 예산도 소진된다. 현재 의회는 장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기관을 7주 간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두고 의회에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유지되는 기관들은 지난 7월 의회가 통과시킨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예산을 받은 곳들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주요 수혜 기관이었댜. 그 결과, 셧다운 기간 중이나 잠재적으로 그 이후에, 연방정부는 국방과 이민, 법집행 중심으로 다른 기능은 거의 없는 곳으로 크게 재편될 수 있다.

전통적인 셧다운의 일시 해고(furlough)와 달리, 보우트 국장은 기관들에게 "대규모 해고(mass firings)"를 준비하고 필요한 최소 인원만 유지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정부 인력을 영구적으로 감축하려는 목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 5월 발표된 트럼프의 예산안은 국무부 약 84%, 주택도시개발부 43% 이상, 노동부 35% 등 주요 비국방 기관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한 반면, 국토안보부에는 65% 증가를 요구했다. 또한, 연방 정부 전체 인력을 5% 줄여 11만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되고, 수천 명 직원이 해괴된다. 국립공원은 폐쇄되고, 국세청(IRS) 전화 지원이 중단되며, WIC(여성/아동 영양 프로그램) 및 연방 주택 보조금 같은 사회 서비스는 자금이 소진되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SBA) 신규 및 기존 대출 지원도 대부분 멈춘다.

반면, 워싱턴D.C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주 방위군 배치는 계속된다. 이민 단속 및 추방 활동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 등 보수 인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효율적이거나 파괴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줄이는 기회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