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기 국채금리 3.47%…그리스 3.37% 넘어 伊 3.51% 육박

재정긴축안 반발에 2년 만에 5번째 총리…정치적 교착상태 지속

채권 시장에서 프랑스가 유로존의 '주변국'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재정 불안이 겹치며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그리스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 채권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상징하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47%를 기록하며, 그리스(3.37%)를 넘어 이탈리아(3.51%)에 근접했다. 유로존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사례다.

경제 규모만 보면 프랑스는 유로존 내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그리스의 12배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혼란과 재정 악화로 인해 국채 시장에서는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받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기술적 요인도 있지만, 수년간 이어진 프랑스-이탈리아 간 채권 수익률 수렴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의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거의 없다는 의미로 그만큼 프랑스의 국가신용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독일과 함께 유로존의 '핵심(core)'에 가까운 국가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최근 채권 시장에서 프랑스가 '위험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카르미냑의 투자위원 케빈 토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프랑스는 이제 새로운 주변국"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과 재정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재정 적자 축소 예산안에 대한 의회 불신임으로 사임했다. 결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년 만에 다섯 번째 총리를 임명했지만 바이루의 후임자는 분열된 의회에서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루는 국경일 이틀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서 4.6%로 줄이려 했지만, 그의 계획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2024년 기준 GDP 대비 113%이며, 2026년에는 1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국채는 독일 국채 대비 0.8%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채권 시장이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지난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다른 주요 신평사 S&P와 피치는 현재 '부정적' 전망을 유지 중이다. 피치는 오는 12일 프랑스의 신용 등급 재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불안도 프랑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 올릴 수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지출 삭감 계획과 마크롱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11일 예정되어 있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재정 불확실성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프랑스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