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면담 250여명 진행…인권 침해 등 특이 사항 없어

美 재입국 때 '불이익 비적용' 위한 교섭 진행될 가능성 있어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일괄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속한 귀국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귀국일은 이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이 될 수도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타지에서 구금된 이번 상황이 잘 마무리돼 모든 분이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곧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기중 주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장대책반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6일 영사 면담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250여 명을 면담했다. 이들 중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국 측의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들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미 간 외교 교섭의 결과다. 통상 강제 추방은 추후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 금지 등 강도가 높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자진 출국은 불이익을 받더라도 추방에 비해 처벌 및 제한 수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은 자진 출국 규정과 현재 개인이 소지한 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전반적인 규정이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워싱턴 D.C.를 방문해 남은 행정 절차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막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미국이 적절한 비자를 적기에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추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모두를 일괄적으로 전세기로 귀국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일부가 미국의 법원에 소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