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3대 개혁은 역사적 책무"

"경제 통일에 민생 통일 추가"…"소득·소비 선순환이 민생 회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간곡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고친다"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일 당대표 선출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3대 개혁을 "푹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했다.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다.

정 대표는 특히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언론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닌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권력다툼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고 말했다"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가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는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을 필두로 △군인복무법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천명했다.

정 대표는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 협력"이라며 "경제 통일에 민생 통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고 했다"며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

경제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며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BCDEF에서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산업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D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 산업 확대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F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다.

정 대표는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며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 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대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 대표는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 회복으로 그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자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국민의힘의 '국민' 제외)을 75회로 가장 많이 꺼내 들었다. 이어 △내란과 경제 각각 24회 △이재명 대통령 19회, 이재명 정부 18회 △민주주의 17회 △개혁 15회씩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