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대책' 쏟아낸 금융위…조직 해체에 "이제 다 끝났다" 허탈

금감원 '조직 분리·공공기관 지정'에 술렁…"사실상 취업사기"

정부·여당이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내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금융위 직원들은 17년 만에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 재정경제부로 흡수될 처지에 놓였고, 금감원 직원들 역시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초상집 분위기다.

날벼락은 금융권에도 떨어졌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감위·금감원·금소원까지 무려 4곳의 '시어머니'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격 대책 쏟아낸 금융위…조직 해체에 "이제 다 끝났다" 허탈

정부·여당은 지난 7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며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위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된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과 새로 출범하는 금소원을 관리·감독하며, 현 금융위 소속 공무원 중 30~40명만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위 조직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발표 직후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각종 '파격 대책'을 내놓았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열일한다"는 칭찬까지 받았지만 결국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한 금융위 공무원은 "너무 힘든 하루다"라며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허탈감은 더 크다. 금융위는 행정고시 상위권 합격자들이 모인 '엘리트 관료 조직'으로 꼽히는데, 그동안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가 '서울 근무'였다. 그러나 조직 개편으로 세종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내부에서는 "이제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금감원 '조직 분리·공공기관 지정'에 술렁…"사실상 취업사기"

조직 혼란은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독립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간 임직원들은 '금감원 쪼개기'에 대해 "업무 비효율만 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더 큰 문제는 인사 이동이다. 금감원으로 입사한 일부 직원들이 금소원으로 전보돼 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혀왔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취업 사기'라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충격은 배가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직원들은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업무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도 날벼락…"시어머니만 4명 된 꼴"

이번 조직개편의 여파는 금융권도 피해 가지 못한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회사들이 상대해야 할 기관은 △기획재정부(금융정책)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금융감독원(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쉽게 말해, 금융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회사를 세우려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네 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과 금소원의 '중복 제재' 가능성, 그리고 '출연금 부담 확대'를 우려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데,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사들이 추가 출연금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은 시행 초기 역할 분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MOU를 체결해 중복 감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운영 재원 문제는 금융기관 분담 방식을 유지할지, 개편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