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30→26명으로 조정?…법조계 "하급심 판사부터 늘려야"

與, 대법관 증원 30→26명으로 조정?…법조계 "하급심 판사부터 늘려야"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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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민주당, 법원행정처 '인력·예산 어려움' 의견에 증원 폭 논의한 듯

법조계 "하급심 판사부터 순차 증원해야"…"성향 좌우" 우려도 여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해당 안만 놓고 보면, 당초 민주당이 지난 6월 추진했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보다는 증원 대법관 수가 4명 줄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인력·예산 편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및 대통령실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업무 과중 해소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 있다.

최근 연간 3만~5만 건에 육박하는 상고 사건 수를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이 충실한 심리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폭 확대되는 대법관 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급심(1·2심) 법관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입장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심, 특히 1심 판사 부족이 심각하다. 하급심 판사 수부터 증원한 다음 순차적으로 대법관까지 증원하는 것이 맞다"며 "1심 판사 증원 없이 대법관만 늘린다면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관 지원을 위해서라도 하급심 판사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법관을 지원하는 재판연구관이 경력 10~15년 차 법관인데, 대법관을 확 늘리면 재판연구관을 대폭 끌어와야 하지 않느냐"며 "법관 수를 크게 늘려 충실하게 해둔 뒤 대법관을 늘린다면 적절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도 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도 재판연구관 인력 등에 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적었다.

이어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하급심 판사를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증원의 필요성을 떠나 대법원 성향을 좌우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이 결과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언급이 시작된 시점이 특정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정권에 따라 성향에 맞는 대법관을 앉힐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데 결과가 옳다면 그 과정은 정당화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 해당 안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84.6%)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 늘어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 대법관들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