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윤곽 '검찰개혁'…보완수사·중수청 구성 '디테일' 고심

추석 전 윤곽 '검찰개혁'…보완수사·중수청 구성 '디테일' 고심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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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내달 공소청·중수청 신설안 제정…형소법 개정·중수청법 입법

보완수사권 대신 준사법 의무 강화 논의…검찰청 검사 영입 숙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인 '수사·기소 분리'가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면서 주요 쟁점인 보완 수사권 폐지, 중수청 내 수사 인력 배치 방안 등 세부적인 사안은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법무부·행안부 중 중수청 관할 결정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 정부조직법 32조에서 검찰청 조항을 삭제해 폐지를 공식화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고, 이튿날 민주당은 9월 말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후 정부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개별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는 기정사실이 됐지만, 신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검찰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이어받을 수 있고, 수사와 기소를 큰 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도 중수청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현 검찰청 체제와 다를 바 없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행안부 산하에 둬야 효율이 높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중수청은 행안부에 둬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총론 격인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더라도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 중수청 내 검찰청 검사급 인재 수급 방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 중수청법 마련 등 각론 마련을 두고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완 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신중'…중수청 검사 영입 숙제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보완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나 중수청의 그릇된 1차 판단을 공소청이 바로잡을 수 있고, 기록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건을 보완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 제도와 같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식의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꼴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에 '지시'를 내리는 인상을 주는 보완 수사권 대신 사법 통제권과 같은 식으로 용어를 변경해 공소청 검사의 준사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수청이 검찰의 반부패수사 등 대형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만큼 수사 인력 구성 방안 또한 고민거리다. 중수청 수사 담당자는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2개 중수청 법안을 종합하면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1~7급의 직급을 나눠 부여받는다. 검찰청 초임 검사가 행정 공무원 5급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수청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검찰청 검사 충원이 필수적인데, 영장 청구권 없는 수사관에 검사와 동일 직급을 부여할 경우 인재 유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사 권한을 상쇄할 직급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평생 수사만 한 검사들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수청에서 수사 역량을 쌓고 싶을 수 있다"며 "다만 적절한 유인책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에서 수사관 명칭 유지·변경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수사관은 검찰공무원 성격이 짙지만,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사 인력을 수사관 또는 수사요원(agent·에이전트)이라고 부르며 영장청구권도 부여한다.

한 검사장은 "수사 후 송치만 한다면 오히려 공소유지 책임을 덜게 돼 중수청을 선호하는 검사가 많을 수 있다"며 "수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검찰 평검사를 얼마나 영입하느냐에 따라 중수청 수사 역량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