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소액결제 사태 정부 조사 방해…경찰 수사의뢰"

정부 "KT, 소액결제 사태 정부 조사 방해…경찰 수사의뢰"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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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고의성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KT 측이 정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2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으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뉴스1에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KT가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으며,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 관리가 부실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KT의 초동 대응 문제점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은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보안 권한 강화 등 IT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