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성역 없이 수사"…백해룡 파견

李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성역 없이 수사"…백해룡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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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타당한 지적 방치시 엄중 문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 검사장에게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 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며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