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4일 윤석열 소환 통보…尹 측 "통지서 받으면 검토"

내란특검, 24일 윤석열 소환 통보…尹 측 "통지서 받으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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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0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尹 재구속 후 조사 불응

尹 측 "선임 안된 변호사에 문자 통보…일방적 소환 통보는 부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4달 만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조사와 관련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일은 9월 24일인데, 다음날인 25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 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24일로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하는 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원칙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