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3500억불 요구에 불끈했지만…美와의 관계 생각해 참아"

산업장관 "3500억불 요구에 불끈했지만…美와의 관계 생각해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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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대미협상서 책상 치고 목소리 커지기도…윈윈 하는 딜 찾아가는 과정"

"산업-에너지 유기적으로…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필요성 말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집행을 둘러싼 이견으로 관세 후속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3500억 달러에 비해 관세 25%와 15% 차이가 얼마 안 되니 몇 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면 안되나 싶은 생각에 불끈불끈 할 때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무리한 대미 투자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관세 협상 과정이 단순한 경제 협의를 넘어 한미 동맹 재정립의 성격이 있는 만큼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3500억 달러 투자안의 구성과 운용,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 협상 내용 일부가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이익금 대부분을 미국이 보유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11일(현지시간) 기고문에서 "대미 투자 약속이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상 관세가 현행 15%에서 다시 25%로 올라가더라도 대미 수출 감소분은 125억 달러에 불과해 3500억 달러 투자액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각의 주장대로) '미국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식"이라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인도, 스위스, 중국 등의 사례를 보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재 (한국은) 관세가 높았다가 내려가는 과정에 있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책상을 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면서 터프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동맹 국가로서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종 딜(거래)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통해 일본이 추구하는 최대한의 국익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동차 관세, 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리 협상해 타국 대비 유리하게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게 일본의 목표로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협상을 명문화했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 대상 선정은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전에는 이익금 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0%씩 나누고 투자금 회수 중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MOU 내용을 보면)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일본 국내법에 안 맞으면 투자를 뺄 수 있다"며 "(5500억 달러 투자로 이뤄지는 프로젝트 진행 시) 일본 기업을 외국에 비해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차피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면 해야 할 것이라 관세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 기업도 도움이 되면은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부 소관 에너지 정책 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정부 전체에서 정해진 결정이라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약칭을 에너지부라고 했으면 할 정도로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좀 이끌어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잘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에 대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신규 원전과 SMR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공론 과정에서 산업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