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결단'으로 전격 승인…빠른 후속 협의·연속성 확보가 관건
조속한 전작권 전환도 주목…대북정책 의존도 상승은 우려 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년 만의 방한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한미동맹에서의 '잡음 요인'을 불식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이라는 '선물'도 안겨줬다.

이는 신라금관 모형 선물과 무궁화대훈장 수훈이라는 섬세함을 발휘하고, 트럼프식 '빅 딜' 외교를 잘 파고든 데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빅 딜'의 각론에선 아직 채워야 할 틈이 많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실무적 소통도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청사진 제작에 속도를 내고,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1일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때까지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방식의 공개 제안으로 평가됐다. 자칫 비공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이 공개하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과감한 제안이 마음에 든 듯했다. 그는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하루 만인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

한미는 특히 핵 연료 도입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는 핵잠수함 사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의 핵 능력을 높여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악마의 디테일'도 곧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여 면밀한 사전 준비와 워싱턴 조야에 대한 '여론전' 등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정을 새로 맺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안 모두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의 물밑 작업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를 콕 집어 지목했다. 건조 주체 및 장소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향후 잠수함의 유지·보수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엔 일본을 찾아 새로 총리로 임명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만났고 한미 정상회담 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는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 외교에는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

새 총리 체제가 출범한지 열흘가량밖에 안 된 일본은 자신들과 비슷한 압박을 받는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상보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강한 동맹으로 입지를 다진 한국을 건드리는 것이 자칫 미국과의 전선을 확장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중국의 첫 반응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차분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같은 중국의 우려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중·일을 상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측면이 있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이라는 결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 군의 또 다른 숙원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된 상황이다. 대북 견제 등 지역 안보 부문에선 동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기조와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현 정부 간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개최한 한미 고위급 실무 회의이자 SCM 사전 준비 성격을 가진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를 거치는데, 한국은 지금 2단계 FOC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전작권이 최종 전환되면 전시 지휘 주체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전후로 보여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진심'도 정부의 입장에선 득이 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나는 언제든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연일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는 단순한 무시라기보다 '거래의 가격'을 높이려는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입장에선 회담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실질적 보상(제재 완화·비핵화 철회)을 주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불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았고, 계속 받게 될 북한이 언제까지나 침묵만을 고수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북미 대화를 남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입장에선 상황이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있어 당장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협상·대화 국면이 재가동돼도 한반도 정책의 키를 워싱턴이 쥐게 되는 상황은 '양날의 검'일 수 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노동당 대회까진 대외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차 노동당 대회 이후 내년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까지가 북미 대화의 새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미국과 대북 정책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별도의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