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트럼프 핵실험 재개 선언…냉전 핵군비경쟁 부활 우려

33년만 재개 지시하며 "다른 나라도 하니까"…러시아 "한 적 없다" 당황
美 핵실험 현실적으로도 당장은 불가능…전문가들 "경쟁시 中만 수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핵실험 재개를 전격 선언하면서 냉전 시대처럼 강대국 간 핵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방한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의 (핵) 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나는 국방부에 그와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33년간 이어진 핵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을 깨겠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멀다. 미국은 1992년, 옛 소련은 1990년, 중국은 1996년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기록이 없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2017년 6차 핵실험이 마지막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시험 발사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을 핵무기 시험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발끈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언급한 것이라면, 그건 결코 (핵실험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가 핵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해 행동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앞두고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도 미지수다.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인 리처드 코럴 해군 중장은 30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핵무기를 시험하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쪽도 핵폭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반응했다.

리처드 코렐 미국 국방부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 ⓒ News1 류정민 특파원 리처드 코렐 미국 국방부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 ⓒ News1 류정민 특파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핵실험을 지시했으나 실제 핵실험 소관 부처는 에너지부 산하 NNSA라는 점을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랜던 윌리엄스 국가핵안보청(NNSA) 청장도 지난 4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핵실험을 권장하지 않으며 슈퍼컴퓨터 모델링 등 과학적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령 미국이 핵실험을 강행하려 해도 즉시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1992년 마지막 실험 이후 네바다주의 핵실험장에선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폐기됐고 관련 인력도 대부분 사라졌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기술적·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이 조만간 핵실험에 착수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핵실험 재개에 24~3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고, 소관 부처인 NNSA는 2010년 이후 핵실험 준비를 위한 예산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핵실험 재개가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뒤따를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핵실험 횟수가 미국(1030회)이나 러시아(715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중국(45회)이 새로운 실험을 통해 가장 큰 기술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경쟁국들의 핵 능력만 키워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크프리트 해커 박사는 NYT 인터뷰에서 "핵실험 금지는 미국의 압도적인 핵기술 우위를 유지했던 장치"라며 "우리가 핵실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실험 재개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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