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 기자들에 "역사 직시 용기" 언급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어

다음 달 사퇴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뜻을 모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결국 한국 정부가 원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76분간 회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선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 사업인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셔틀외교' 활성화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자는 얘기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라며 "양국 간 협력의 성과가 축적되면 그 성과가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정확한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회담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도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와 이 대통령은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바탕으로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과거사 문제도 잊지 않는 '투 트랙' 외교를 추진해 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오른쪽)과 부인 요시코 여사가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장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며 한일관계 의지를 밝히는 등 두 정상의 '케미'는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참패로 책임론에 직면,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시바 총리의 외교 동력도 큰 '데미지'를 입었다. 우경화된 일본 여론을 의식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정부의 과거 합의를 존중한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밝혔지만, 그에 대한 이시바 총리 차원의 '등가성' 있는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하지 않아 한일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추도식이 2년 연속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군이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6개월의 짧은 밀착은 더 아쉬움을 남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은 내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같은 달 14일쯤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른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자민당 내 극우의 대표주자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