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유감, 국감서 대응"…탄핵엔 '신중'

與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유감, 국감서 대응"…탄핵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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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6

추석 뒤 법사위서 '청문회 수준 대법 현장 국감'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 수준 국정감사' 등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회법상 고발이나 동행명령장 발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증인들 불출석은 국회법도 위반하는, 국민 보기에 오만하고 법도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감에서의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추석 연휴 뒤 예정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전 최고위원은 "관행적으로 대법원장 예우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고 인사하면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줬는데, 이번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이석보다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부족할 경우 국감을 하면 현장검증이나 방문에 대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모습을 감안하면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국감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질의하려는 의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선 "당 차원에서 그 단계까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국회는 국민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 역시 "(탄핵) 부분은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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