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동맹현대화·우라늄 농축·재처리 포함될 것"
- 25-11-07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들어가…한국서 짓는 것 전제"
"팩트시트 발표 시점 단정 못해…안보 문안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 안에는 (우라늄의) 농축 재처리도 다뤄지고, 동맹 현대화 부분도 다뤄지며, 그 외에도 동맹관계에 대한 주제들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나올 때 보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문구가 들어가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며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이어 "정상 간 논의에서 (핵잠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제 기록에도 보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라 보기 어렵다"며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 2배가량의 가격이다. 한국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 수역 지형에 맞는 우리 모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관해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쪽 문안은 8월 상황에서는 거의 완결 상태였고, 이후에 변화가 있었고 비교적 근래 어느 순간에는 다시금 완결 상태였다"며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낙관적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라 지금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오늘, 조금 전까지도 계속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만약에 잘 되면 지금부터 애니타임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통상무역은 이견이 없는 게)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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